김미애 의원, “전국 16개 상담 기관의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대기”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된다.
두 제도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제도 시행을 앞둔 7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김미애 의원은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4년 전 국회에 왔었다”며 “그 결실 중 하나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두 제도의 도입으로 병원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국가에 등록돼 보호받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연계서비스를 통해 직접 양육을 적극적으로 돕고 이마져도 불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토론과 끝없는 설득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이끌어 냈다”며 “상임위장에서는 물론 토론회, 대정부질문, 기자회견, 방송 출연과 기고문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매년 100여 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죽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매년 100여 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죽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국회와 정부는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보호출산제는 누구나 보장받아 마땅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일부터는 혼자 감당하지 말라며 절박한 산모와 아이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번호 ‘1308’로 전화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국 16개 상담 기관의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비밀상담을 보장하며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