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키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진료지연·피해지원체계 강화방안과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과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며, 일부 의료계 반발로 의료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