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분야 과학적 근거 및 근거기반 정책 수립 지원 정책협의 강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최대 자산은 ‘신뢰’입니다. 3년 임기 중 효율적인 국가 정책 지원은 물론 의료계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근거중심의 보건의료기술을 평가하고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보건의료 가치를 실현하는 등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신뢰 자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재태 NECA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NECA는 향후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책의 근거를 창출하는 역할 등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하는 기관으로 남겠다”고 강조했다.
NECA는 그간 의료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의료기술의 재평가와 새로운 의료기술 평가 위주로 운영돼 왔지만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분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원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유기적 연구수행과 정책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비급여 관리 강화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 방향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책 추진 방향이 NECA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2023년 건강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NECA의 재평가 결과가 10건 활용된 바 있다. ‘기관지경 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의 경우 기존 선별급여였지만 재평가 ‘권고’ 결과를 인용해 급여로 전환됐다.
NECA는 특히 올해 비대면진료와 특수의료장비, 진료지원인력(PA) 관리운영체계 매뉴얼 개발 등 총 9건의 보건의료현안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편 이재태 원장은 현재 정부 산하에 각종 시범사업 전주기를 관리할 상설 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시범사업관리단’을 출범시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