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으로 중진료권역에 묶이면 대학병원 유치 어려워
인하대병원 김포분원 건립을 두고 김포시가 병원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김포시갑)은 12월 7일 김포시갑 지역위원회 명의 성명을 내고 김포시가 김포시민의 대학병원 유치 염원을 묵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인하대병원 김포분원 유치는 지난 민선 7기 시장 당시 인하대학교와 김포시간 합의각서(MOA) 체결을 계기로 본격 추진돼왔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인하대와 공사비 분담 관련 실무합의까지 마쳤지만 관련 후속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분원건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라며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 있다.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 확약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을 추진 중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장 임명권한을 가진 김포시장이 사업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이 최근 일부 언론에 인하대가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예정 부지는 학교 부지로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 ‘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될 경우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올해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될 경우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