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위해 2곳 이상 의료기관 방문자 수 2022년 한해만 67.6만명
김영주 의원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처방‧투약 방지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마약 의료기관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135곳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826개를 투약했다. 하루 평균 2회 이상 투약한 것이다.
프로포폴은 정맥에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로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위해 사용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투약 후 ‘깊은 잠을 잔 듯한 느낌으로 정신적 의존성이 강하게 생길 수 있어 치료 목적 외에 투약이 제한된다.
또 40대 남성 B씨는 2022년 총 17개의 의료기관을 돌며 총 127차례에 걸처 펜타민 총 6,700정을 처방받았다. 나비약으로 알려진 펜타민은 필로폰과 유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의료용 마약으로 주로 다이어트약으로 사용된다. 펜타민은 환각‧환청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중독성이 강한 의료용 마약이다.
30대 남성 C씨는 2022년 3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총 525차례에 걸쳐 졸피뎀 1만2,775정을 처방받았다. 수면진정제로 쓰이는 졸피뎀의 보통 5㎎, 10㎎짜리 알약으로 처방되며 성인 하루 최대 투여량은 10㎎이다. 1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28일 치 이상을 처방할 수 없다. C씨는 정량기준(1일 1정 기준)으로 1년 동안 35년 치 이상을 처방 받은 것.
김 의원은 이처럼 ‘의료용 마약 의료기관 쇼핑’이 만연해 있고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 중 프로포폴 쇼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한 사람 수는 2019년 48.8만 명에서 2022년 67.6만 명으로 4년 사이 18.8만 명이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람의 수는 2019년 1,503명에서 2022년 3,05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가 스스로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가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얼마나 투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 시행 이후 ‘의료용 마약 의료기관 쇼핑’이 되려 증가하고 있어, 이들 환자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뿐만 아니라 투약 제한을 강제하는 등의 제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오‧남용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마약이다”며 “의료용 마약의 과다 처방‧투약 방지하는 ‘마약류 의약품 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용 마약을 쇼핑하는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필요시 이들에 대한 마약류 처방 금지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