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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존 의료자원 활용한 공공의료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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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존 의료자원 활용한 공공의료 강화를
  • 병원신문
  • 승인 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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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교수가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당초 연금개혁을 주도할 전문가가 등용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정호영 교수의 보건복지부장관 지명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지만, 장관 후보가 워낙 병원계의 사정을 잘 아는지라 병원계의 기대치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공약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학자에 따라 해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필수의료는 응급·외상·감염·분만처럼 필수 불가결한 의료서비스로 현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적 의료보장에 우선시돼야 할 의료서비스로 정의된다.

이런 필수의료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확충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가산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자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국립대학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설립, 공공병원 위탁운영 확대가 제시됐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자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이지만,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의료시장의 현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의료공급구조를 살펴보면 민간의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의료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공급이 부족한 공공의료를 민간의료가 담당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민간의료의 절대다수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병원들로, 필수의료 공급이 대학병원 위주로 재편될 경우 상당수의 지역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역 의료공급의 허리 역할을 해 오던 중소병원들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돼 의료이용체계가 지금과는 다른 패턴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 속에 지역 의료공급을 책임져 온 중소병원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게 될 것이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에 따른 대학병원 분원을 통한 의료공급 확충보다는 지역 내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의료시설과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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