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1-06-22 15:42 (화)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상태바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 병원신문
  • 승인 2021.06.0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운영 규정 마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6월 8일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 운영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매치들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2019~20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며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심의 건수 대비 20% 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