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의료계는 물론이고 환자들의 요구도 큰 상황에서 본 사업 진입을 앞두고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한 채 주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부 시행안을 조정해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제17차 건정심에서 부결됐던 안 가운데 수가의 경우 시범수가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지역가산은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같은 과 조영대 사무관이 10월 30일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과장은 지난 제17차 건정심에서 부결된 후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18차 건정심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제도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당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내에는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연내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11월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위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려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하며, 그러자면 일부 안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반대 의견 가운데 의사인력 부족으로 생긴 문제를 왜 수가로 풀려고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수가 부분의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중규 과장은 “건정심에서 의사 정원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 정책은 꼭 시행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조금씩 온도 차이는 있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며, 다만 전제조건에서 수용이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수가를 조정할 경우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지역가산은 제외하더라도 시범수가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건정심에 상정됐던 안은 2021년 1월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하고 지방 병원의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서울지역 의료기관은 서울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하는 지역가산제가 담겨 있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2016년 9월부터 시행,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 의사와의 만남이 증가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의료인력의 업무량이 경감돼 환자와 의료인력 모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및 병원관련 감염 등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병원 관련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반영해 그간 시범사업이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2021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하고 건정심에 상정했었다.

또 이날 제18차 건정심을 통과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중규 과장은 “현재 급성기병원은 권역심뇌혈관센터와 국공립병원을 먼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연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도 뇌혈관 외 지역 내 연계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잘 돌아가지 않고 있어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이 시범사업은 환자 관점에서 큰 병원 퇴원 후 다른 병원이나 집으로 갈 때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계만 잘 된다면 충실한 관리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과연 운영이 잘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이 제기됐다고 이중규 과장은 전했다.

그는 “잘 될 가능성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보다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병원에 대해서는 수가가 아니라 병원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성과에 따른 보상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우선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고, 그 위에 하나하나 검토를 통해 제도의 틀을 만들어 가려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 시범사업은 또한 장기적으로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이중규 과장은 “문제는 수가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며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배석한 조영대 사무관은 “이 시범사업은 지자체 사업과 당장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이어지는 시범사업으로 뇌졸중으로 치료하다 퇴원 후 3~6개월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 회복기 유지 사업은 별도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니 각각의 시범사업과 정규 수가가 연결되면 급성기 요양시설 재택으로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조 사무관은 설명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범위는 급성기 21곳, 현재 재활의료기관 50곳, 요양병원 30여 곳 등 총 100곳 내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