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소송 법적 공방 시작
4월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소송 법적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4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부산 침례병원의 조속한 공공인수를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이후 1년여가 흐른 지금 법적 공방이 시작돼 만일 녹지그룹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영리병원 개원도 가능하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대표가 있는 제주지역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만 선임하는 등 제주도가 무책임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을 확실하게 취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나 위원장은 “녹지그룹은 영리병원에 대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즉각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박윤석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드러났지만 사태가 정리된 이후 공공의료는 다시 외면당했다”며 “대구에서 많은 확진 환자가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자택 격리 중 안타깝게 사망하시게 된 게 그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강력한 바이러스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또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확률게임으로 국민의 건강을 계산해선 안 되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전 보건의료노조 침례병원지부장)은 “부산시가 침례병원(2017년 폐업)을 동부산 공공병원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장기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남아있어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매기는 경제적 가치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하나의 영리병원이 생기면 코로나19처럼 전국 확산은 순식간”이라며 “영리병원이 또다시 추진된다면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즉각 재가동해 의료영리화를 막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영리병원을 다시 개설하기 위한 재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허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다시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진행될 때가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등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법개정을 촉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인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