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로 공공병원 파행운영과 공공의료인력 쏠림 해결 안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4월 총선을 준비 중인 각 정당의 공약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방안이 빠졌다며 공공병원 신설 및 민간병원 공공병원화 등 구체적인 공약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3일 성명서를 통해 각 정당들의 총선 공약에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가적인 의료재난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담겨야 한다면서 △명실상부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신설과 민간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여야 정당들의 총선 공약에는 신종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평가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적 의료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치고는 너무 나 안이하고 무책임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의료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에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 △검역인력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감염병 대응 연관산업 육성 △의대정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종합관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등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방역과 치료 양 부문이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방역 부문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치료 부문에서는 국가감염전문병원 설립, 음압격리병상 확충, 감염병 치료 장비와 물품 확보,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치가 권고됐고,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선정됐지만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답보상태라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 2곳이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여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했고, 조선대병원은 민간병원인데다 아직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단순히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식으로 구색맞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환자 격리치료와 감염관리연구, 감염전문인력 양성, 감염관리 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설·장비·인력·운영체계를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역시 부족하다고 꼽았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는 전담병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경남은 공공병상 1개당 전국 평균(4104명)의 2.7배인 1만 1280명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공공병상 수가 가장 부족해 구 진주의료원 폐업이 더욱 아쉽고 안타깝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공의료 확충은 시급하고 절박하다”면서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한다는 명확한 계획은 없고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겠다는 허술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추진계획이라면 공공의료 확충은 하세월이며, 전국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과 앞으로 빈번하게 닥칠 감염병 대응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공공병원 신설과 민간병원 공공병원화를 결단성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공공병원 파행운영 사태와 공공의료인력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양질의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