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R&D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와 의료 R&D를 연계하고, 민간의 의료 R&D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수한 의료인력이 집중된 대학병원을 ‘교육과 연구’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공공의료정책과 의료 R&D를 연계할 경우 R&D 활성화 및 그로 인한 효용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발족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의료 R&D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05 보건산업 기술대전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대략적인 방향이 소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R&D 총량이 7조원이고 내년이면 9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보건의료분야는 최대치로 접근해도 7천200억원으로 외국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의학은 임상위주로 발전해 의학과 생명공학 발전의 원천이 되는 기초의과학의 경우 기본인식이나 인력, 자금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기관도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R&D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병원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인프라 활용에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한 관계자는 “의과학 연구자의 90%가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 중 연구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다”며 “대학병원이 외래는 의원과, 입원은 중소병원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진료활동에 치우쳐 우수인력의 연구활동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관리부처 다양하고 일관된 체계 부실, 지적재산권 관리체계도 미흡
의료 R&D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의료 R&D의 경우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7개 부처와 관련이 있으며, 부처별로 관리규정이 다르고 일관된 관리체계도 없는 상황이어서 부처별로 기획이 이뤄져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소규모 연구비로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기부는 21세기 프론티어사업과 국가핵심연구센터사업 등을 추진하고 산하에 생명공학연구원과 한의학연구원 등을 두고 개별적인 연구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진흥사업과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을 하며, 질병관리본부와 식의약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의료 R&D 사업을 1개 부처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의료 R&D 성과물이 나와도 지적재산권 관리체계가 미흡해 줄기세포 응용치료 등 의료기술분야 특허관리에 대한 제도와 개발기술의 국제화, 유출방지 프로그램 보완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줄기세포를 비롯한 생명공학 연구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지탱할 만한 R&D사업이나 국가적인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의료 R&D 활성화와 의료 R&D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특히 의료산업은 의료와 관련한 각종 지식과 진료경험을 두루 갖춘 임상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육성돼야 하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산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공의료체계와의 연계 등 제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개선대책으로 내놓은 안에 따르면 의료 R&D 활성화 방안은 민간과 정부 R&D 투자규모 확대와 첨단 의료기술 집중 육성, 한의학 분야의 R&D 능력 향상 등이다. 의료 R&D 인프라 강화를 위해선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과 의료연구 전문인력 양성, 의료 R&D 활성화 법 제도 개선, 산업화 연계체계 구축 등으로 축약된다.

먼저 연말까지 의료 R&D의 표준분류를 만들고 국가의료 R&D 투자현황을 분석할 방침이다. 현재는 어디까지를 의료 R&D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어서 해양수산부의 물고기 관련 R&D를 의료 R&D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몰라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통합, 공유하고 부처간 합리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을 하는 한편 기획에서부터 단계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대두된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특허경비를 지원하거나 연구자의 인센티브로서 특허권리를 보유하는 방안, 특허출원 확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공공의료정책과 의료 R&D의 연계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희귀난치성 치료기술개발 등은 제한된 수요 등으로 시장실패 분야로 꼽히고 있어 국가적 R&D 지원은 물론 국립보건원과 질병관리본부 확대개편시 희귀난치성센터를 만들어 공공의료와 의료 R&D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의료 R&D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관계자는 "의료 R&D에 대한 공익적 기부제도를 도입하거나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의료 R&D의 경우 민간 투자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의료기관의 투자는 더욱 적다. 따라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기부금이나 투자금에 대해 세액공제 및 과세대상 제외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투자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 R&D 제품이 실용화 단계에서 민간위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매칭펀드 등도 재원확충 방안으로 거론된다.

우수한 의료인력과 의료인프라를 갖춘 병원이 의료나 바이오 관련 R&D에 지원할 경우 기술평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관계자의 설명.
이날 보건산업기술대전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세계 최상위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술경쟁력 있는 분야와 틈새시장 등에 대한 기술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선 연구개발성과물이 건강보험체계로 들어 보험적용을 받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수신의료기술 인정평가체계를 마련해 첨단 의료기술의 의료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고, 연구개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다빈도 중증질환 질병통합연구센터(메디클러스터)를 선정, 지원하고 진단과 치료, 재활기술 등의 개발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병원과 기업간 연계체계 구축 등으로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외에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한국 의료기술의 경쟁력 평가와 객관적 시장성 조사를 토대로 특화가능한 분야를 선정, 홍보활동을 통해 해외 의료진출입 등 현실적인 의료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료 R&D 활성화 대책들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세부적인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의료 R&D란?
의과학, 의약품, 의료기기(의료공학), 의료정보학, 한의학 및 의료관련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기초 및 응용연구와 그 연구성과를 토대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의 실용화 제품화를 통해 산업화를 진행하는 일련의 연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