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의 남북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선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보건의료사업의 체계적 평가는 물론, 대북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장단기 계획수립 및 DB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지원사업은 생명보호가 필요한 고위험 대상자이므로 사업대상이 명확하지만 지원지역이나 지원대상이 일부 계층에 한정될 우려가 있어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계획과 사후평가를 체계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월 5일 정의화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개최한 ‘남북보건의료교류 및 협력 현황과 정책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이같이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분야는 인도적 측면을 강조하고 정치성을 배제하고자 대부분 민간단체를 통해 의약품과 보건인프라, 의료장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선 대북사업 대상과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고 지원물품의 분배에 있어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북한의 높은 전염성질환의 이환율과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은 남한주민의 건강과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전염성 질환관리 및 방역과 응급의료 분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시설의 개발복구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보건의료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아울러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근거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외에도 북한의 5대 우선순위 보건의료사업으로 결핵과 말라리아 등 전염성질환 관리와 감시체계 및 예방관리, 임상검사기능 복구를 꼽았으며, 이어 예방접종 사업, 근거에 입각한 보건정책 및 보건서비스 증진, 지역사회 접근을 통한 기본의료서비스 강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임상기술 및 의학교육의 현대화 등으로 축약,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참석, 축사를 통해 개별병원별로 진행되는 대북지원사업과 병원협회 차원의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남북 보건의료협력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