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이 심합니다. 병원과 의원간 본인부담금 차이가 커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

지난달 30일 저녁 경기도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제43차 정기이사회에 ‘건강보험 정책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기 위해 참석한 전만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장에게 일선 중소병원장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한 중소병원장은 본인부담금 문제와 관련, 중소병원과 의원간에 차이가 커 중소병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현재 정액제 형태로 운영중인 본인부담금제도를 정률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주장했다.

전 팀장은 이에 대해 정책적 과제이면서 쉽지 않은 과제라고 솔직히 토로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과 함께 공동 노력하겠다는 선에서 답변했다.

전 팀장은 이어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해선 올해 수가개발이 끝났으며 앞으로 수가를 적용하게 되더라도 터무니없는 수가적용이나 삭감은 없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이에 앞선 특강을 통해 내년에도 보장성 확대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밝히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선 6.8%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으나 시민단체와 사용자측의 반대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보험료 조정에 대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사회에선 이밖에 굿모닝병원 이상기 경영관리팀장의 ‘직원의 삶의질 향상과 경쟁력 구축을 통한 무한경쟁시대 대처’ 등을 목적으로 한 뉴패러다임 시범사업결과 소개와 연세대 김정덕 연구원의 연봉제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 허춘웅 서울시병원회장,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 등 35명의 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와, 정은석 평택시 의사회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 전회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김완배·kow@kha.or.k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