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6월3일 “지난해 이어 올해 수가협상의 결렬로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2008년 유혈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이번 협상까지 7차례 결렬됐다.

의협은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문케어야 말로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밴딩을 정하는 것에는 무조건 보험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의협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문케어 추진으로 더욱 심해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급증 등 날로 열악해지는 경영 환경으로 고통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일차의료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요구했다. 

한층 강화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요구하고, 선진의료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커지면서 진료비는 올려줄 수 없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며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의료서비스는 더욱 발전하고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2020년에 적용될 의원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의협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념 하나로 낮은 수가와 열악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2020년 의원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정심의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