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 없이는 정부 정책 성공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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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 없이는 정부 정책 성공 못 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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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회장 “수가협상 협상 아닌 통보와 분배”
대전세종충남병원회 신임회장에 이동수 대전성모병원 의무원장 선출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를 급여화 했을 때는 그에 맞는 수가 인상이 기본이다. 수가 인상 없는 정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5월28일 대전광역시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열린 ‘2019 대전세종충남병원회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까지 하면서 각을 세울 생각은 없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들과 협력하고 이를 정부가 이용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의 수가협상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수가협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현재의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닌 통보고 분배”라며 “이런 협상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을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의 급격한 변화가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병원계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노사간 임금협상을 해도 물가지수,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기본으로 방영하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각종 지표가 올라갔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한다”면서 “병원들은 업무량만 늘었지 실제 수입은 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 회장은 “진료량이 올라가고 요양급여 청구량이 올라간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비급여가 급여화된 것이 표출된 것인데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이미 일자리 창출에 보건의료분야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며 “5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보건의료계가 창출을 했음에도 수가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세종충남병원회 최원준 회장은 지역 병원회의 활성화와 병원협회와의 소통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병원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병원회의 의견들이 병원협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되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지역 병원회의 활성화와 함께 병원협회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병원회 감사를 맡고 있는 홍승원 대전기독요양병원장은 지역 병원회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병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안충무병원 권영욱 이사장도 요양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권 이사장은 “요양병원이 생각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해줬다”면서 “많은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으로 몰렸다면 건보재정 이미 바닥이 났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가운데 요양병원을 만든 것은 잘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동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동수 회장은 “능력도 미진하지만 대전세종충남병원회장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지역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지역마다 어려움이 다른 만큼 지역 병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고 기록해 병원협화 같이 논의해 어려움을 조감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을지대병원 최용주 총무파트장과 건양대병원 성경모 대외협력팀장이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김옥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이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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