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마련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명확한 치료급여 기준이 없어 환자들에 대한 다학제적·통합적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CRPS의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한국형 CRPS 표준진료지침 필요성과 함께 환자중심의료의 문화와 가치가 치료과정에 적용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는 CRPS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환자의 64%가 자살을 고려하고 이 가운데 37.5%는 실제 자살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CRPS의 진단부터 통증치료, 정신진료, 재활까지 각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담아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표준지침이 진료현장에 적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RPS 환자들이 증상 초기에 조기진단과 함께 다학제, 통합적 관리를 했을 때 합병증 및 만성화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중증도를 낮출수 있다는 근거가 많지만 우리 의료시스템은 협진과 연계 시스템이 약해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분절적인 체계는 만성기 치료나 합병증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손병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관성 없는 심사를 문제 삼았다.

손 교수는 “보편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시스템에서 비용효율을 따져 환우들에게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또한 치료후 진료비 조정이란 명목으로 삭감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서는 경제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진료위축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수준의 의료를 베풀 수 있는 현행 급여체계는 재정안정성에 효과적이지만 환자들은 삭감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신경손상후 소수지만 CRPS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증명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처럼 참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학회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심사기준에 맞게 청구가 들어오면 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덕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은 “산정특례를 받고 있고 치료비나 횟수 용량과 제약 등이 많이 풀려있다”면서 “다만 삭감이 많이 되는 부분은 적응증이 늘면서 청구도 늘어 삭감이 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CRPS 진료지침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의 심사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지침에 의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동의한다. 의학회가 가이드를 기준으로 급여협의가 가능한데 아직 적극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심사 기준을 바꾸려면 다른 지침에 의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학회나 전문가 집단에서 논의해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면 급여기준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