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의료 개방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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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의료 개방 중단 촉구
  • 윤종원
  • 승인 2005.10.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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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24개 시민.사회.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 개방과 영리산업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의료 개방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을 빌미로 졸속 추진하려 하고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의 반대로 의료 개방 문제가 유보되자 이를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해 특별자치도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대논의를 희석시키려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는 다시 27일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 개방 문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의료계와 제주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 개방을 실현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의료 개방과 영리산업화는 도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공정하고 개관적인 토론을 통해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 정부는 ▲전 국민 건강보장 제도실시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전반의 공공성 제고를 정책 기조로 제시해놓고 이제 와서 정반대로 외국 영리법인에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등 영리산업화 방향으로 돌아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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