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26일 ‘방사선사, 한의사 무면허 현대 의료기기 허용 주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사선사, 한의사들이 의학을 전공한 의사처럼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천만한 주장이며 현행법상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라 흥정이나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에 방사선사들이 허용을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진단 검사는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등의 상복부 장기의 암, 질환 등을 실시간 검사자가 직접 실시간 초음파로 관찰하며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행위라는 것. 

의학을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고 사람의 질병에 대해 국가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해당 질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이율배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자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엄격한 국가면허제도와 의료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문제는 어떤 분야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방사선사, 한의사들의 반문명적 시도와 해당 주장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들의 몰지각한 포퓰리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며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