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산업 전 부문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수출 아우르는 접근 시도
정부는 9월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실제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생산액은 2011년 25조 3천억원에서 2015년 32조 7천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했고 수출액도 같은 기간 4조 7천억원에서 9조 3천억원으로 연평균 18.7%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중 보건산업종사자도 62만명에서 76만명으로 약 22.5% 증가했다.정부는 2020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약 11조달러 수준으로 급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우수한 의료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의료의 강점을 살린다면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투자 전략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신약 개발·기술 수출 등 바이오헬스 분야 성공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올해가 적기라는 판단이다.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보건산업 분야별 성숙도를 고려해 보건산업 전 부문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수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는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 등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을 강화하고 태동기 단계인 정밀의료·재생의료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시장이 형성되도록 법·제도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연구중심병원 등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의료 창업·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개발에서 실용화에 이르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한류 확산보건산업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가운데 의료한류 확산의 일환으로 금융·세제지원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가 간 협력(G2G)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평가 및 금융·세제 컨설팅 실시, 진출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2017년) 및 의료진 면허 인정과 취업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및 종교·문화·민족 등이 유사한 인근 국가는 공동 진출을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외국인환자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광과 연계한 유치채널 다변화,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외국인환자 종합지원 강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을 2017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올 하반기까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를 아우르는 MICE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유치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증질환 치료 사례 중심 홍보 강화와 Medical Korea Hospital Fair(2016년 10월) 개최를 활용해 G2G, G2B, B2B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75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또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병원의 임상능력을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건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R&D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메디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 응용연구개발 인프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의 기능을 의료수요 발굴, 중개·임상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 보건의료 창업기업 입주 및 창업보육 지원, 연구 협력(KIST) 등을 지원해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가동(2018년),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CMO) 서비스 확대(2018년) 등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식재산·제품화 컨설팅,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칭)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를 설치(2017년)하고 MD-PhD 기술협력 지원 등 의료인 창업 활성화(2017년)를 추진키로 했다.
기술거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출구전략 다양화를 위해 H+TLO(보건의료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2016년 53개에서 2020년 100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의 일환으로 △보건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강화해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규제 건의, 신산업 아젠다 발굴 등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부터 첨단 의료까지 전체 보건산업을 망라하는 계획을 통해 분야 간 시너지를 내고 창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