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지속적 정책논의 협의체 구성 제안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7월22일 박인숙 국회의원이 주최한 ‘중환자실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1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의 의미와 개선 대책)’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보험이사는 수가 차이로 인해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시설·인력·장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응급의료 정책과 같이 지역별 거점 중환자실 기관을 지정해 인력 및 장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환자의 구성 상태,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며 국가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준중환자실 제도의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임채만 대한중환자의학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지난 5월 심평원에서 발표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를 설명하며 “경증질환자는 전문의를 향유하는데 중환자는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중환자실에 전담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 사망률 자체가 3~4배 차이가 달라지는데 인명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다"면서 정부에 중환자실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평가된 263개 병원중 1등급 병원이 11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전담전문의 한 명이 맡는 병상수는 45개, 간호사가 맡는 중환자가 평균 6명이었다.임 회장은 중환자들이 중환자 전문가에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전담전문의 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규모와 역할에 따라 중환자실 수준들이 층화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정책의 알고리즘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강제조정이라는 법률적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중환자실 의료진이 여전히 헌신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환자안전의 가장 좋은 장치는 법률 이전에 의료인의 숙련도와 사기”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순행 병원중환자간호사회장도 “숙련된 전담의료진을 배치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는 “국가가 중환자실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질을 갖춘 중환자실을 지역마다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책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변경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의 투자를 요구했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중환자실만 띄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응급실 기준 강화로 이를 포기하는 지방 중소병원의 사례경험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인력기준을 강화하되 인건비를 초월하는 수가를 제공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보다 병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은 △미래의 중환자실 수요 예측 △중환자실 전문인력 수급방안 △지역 격차해소 방안 △중환자실의 등급화 여부와 이의 실현을 위한 재정조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해 중환자실 수가를 올린 바 있으며 지표에 대한 개선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과장은 법규 제정이 능사가 아니라며 수가, 인력수급 등 다양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현장에 가보면 답이 있다”며 “병원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형국이 참담하지만 불철주야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회장은 “중환자실 운영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보상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상급병실료 개편과정에서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해 준 사례를 보더라고 중환자실 보상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최자인 박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환자실의 기준을 재점검하고 관련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중환자실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전현희 의원, 추무진 의협 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