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최근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제기한 임원진 일괄 사임 권고를 전격 수용해 3월30일자로 추무진 회장과 강청희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의정협의는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의사들은 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앙회 집행부 일괄 사퇴를 요구했고, 의협 집행부가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

이번 의협 집행부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의정협의체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를 3월31일 오전 7시 개최키로 한 상황에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식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의협 내부 상황을 떠나 정책수립의 동반자로 인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 실무회의를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협 내부 사정인 만큼 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의정협의체 재개 시점과 맞물려 있는 만큼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의정협의 재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회의 참석자가 바뀌더라도 협상 대상이 의협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협 내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의정협의체 운영을 당분간 미룰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형훈 과장은 “집행부 일괄 사임 사태로 대화 진행이 여의치 않다면 얼마든지 기다려 줄 용의가 있다”며 “일단 3월31일 회의에서 의협 측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 시도의사회 순회 간담회를 계기로 일부에서 제기된 대화 창구 다원화 논란과 관련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유일한 창구라고 못을 박았다.

이형훈 과장은 “시도의사회 간담회는 일선 의사들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 뿐”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 관련 대화 창구는 중앙회인 의사협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의정합의 38개항 중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이후 보완사항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11개다.

의협은 건정심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