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진엽 장관은 월요일인 12월7일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비 경감 현장 반응을 살필 예정이다.
정진엽 장관은 취임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제일병원, 부산대병원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의료기관 방문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방문과 관련해 “통상적인 현장점검 행보”라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방문 취지를 감안하면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정진엽 장관은 그 동안 △메르스 진료현황 점검 △추석 명절 진료체계 점검 △국제의료사업 현장 확인 △원양어선 원격의료 점검 등의 목적으로 병원들을 방문한 바 있다.하지만 이번 방문은 정부와 병원계가 입장을 달리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 효과 확인 차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관이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 그동안 진행해온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재확인하고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한편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을 행선지로 선정한 이유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이미 복지부는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경감 효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받은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장관 현장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서울아산병원 자료를 인용, 환자들의 진료비 경감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전 3대 비급여 부담이 연간 4조 3천억원에 달했지만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환자 부담은 기존 대비 약 35%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정부가 ‘의료질평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병원들의 손실보전에 나서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소속 64개 병원을 대상으로 3대 비급여 개선책이 시행된 후 병원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병원들이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병원들은 선택진료비 감축으로 전년 대비 한 달에 약 3억9천여 만원의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병상 당 4억8천만원 규모이며, 의사 1인 당 400만원씩 손해를 본 셈이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병원들이 월 평균 8천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예년 대비 22.68% 수익이 줄었고, 종합병원도 3.65% 수익이 감소했다.이 때문에 장관 현장방문 시 서울아산병원이 병원계를 대표해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에 따른 병원계의 고충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다만 장관이 병원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현장방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장관을 수행하고, 서울아산병원 측에서는 박성욱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보직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