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이 간호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의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간호등급제로 간호사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환자안전법, 방역체계 등 각종 제도 개선에 의료인력의 기준 강화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의료기관들은 법적 기준 준수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의료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의 정책 추진이 중소병원의 의료공급 형평성 저해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더욱 부채질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기존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조기 확대 시행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은 중소병원 및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인력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정책 추진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박 회장은 “지방 및 중소병원의 적정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수가정상화를 통한 근무환경개선 및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건조성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쏠림현상을 환화시키고,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추진에 앞서 의료인력 현황에 대한 고려와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력확충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가장 필요하다"며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병원의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국민적 요구와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기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예견되는 문제점의 공유와 그 대안 검토과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