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척추수술 등 17개 항목에 대해 사전예고 및 집중관리 한 결과, 16개 항목에서 진료행태 개선 등 943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척추수술 및 한방병원 입원 등 7항목 △사회적 이슈항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장기처방 등 4항목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뇌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등 6항목, 총 17개 항목이었다.

지난해 척추수술, 갑상선 검사, 뇌 MRI 등 17개 항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 결과, 16개 항목에서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항목별 대상기관 중 64.8%가 진료행태 개선을 보여 ‘13년(60.9%)대비 3.9%p 향상했다.

특히, 180기관 중 148기관에서 가장 높은 진료행태 개선을 보인 항목은 ‘대장암 수술후 사용한 1군 항암제’로 82.2%의 개선율을 보이는 등 항암제 투여가 필요 없는 수술 후 1기 환자의 적정진료 및 환자안전 보호에 기여했다.

‘척추수술’은 2010년도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응급상황이 아니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정진료를 유도한 결과, 척추 수술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2010년 15.9% →2012년 14.1% →2014년 9.9%)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향정신성약물 장기처방’ 역시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오·남용과 내성 발생의 위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집중심사를 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3년 5.4% →2014년 1.1%로 4.3%p 감소했다.

그러나, 일반CT(전산화단층촬영)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2013년 연평균 증가율(2.0%)보다 2.9%p 높은 4.9%의 증가율을 보여 CT 재촬영에 대한 우려와 국민안전에 적신호를 나타냈다.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피폭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별집중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943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중 607억원은 적정진료에 따른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사전예방금액’이고, 336억원은 ‘심사조정 금액’으로 심사조정액 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절감한 국민의료비가 더 컸다.

강지선 심사1실장은 “금년에도 ‘양전자단층촬영(PET)’, ‘갑상선 수술’, ‘중재적방사선시술’,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을 추가한 총 18개 항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로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