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의료보건체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지난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로 의료계를 뒤흔들어 놓더니 새해 벽두부터 한발 더 나아가 '의료규제 기요틴'이란 이름하에 자본이 의료산업에 한발 더 진출해 최대한 빨리 돈 벌 길을 열어주고자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100년 이상 지속되어온 대한민국 보건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태이다. 종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유지되어야할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공공성이 대기업과 자본의 이익추구 원칙에 의해 무너질 것이며 유전생존, 무전사망의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은 결코 시행착오를 통해 잃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열정, 노력으로 이룩한 나라이다. 또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는 지난 100년간 수많은 의료인들의 희생과 열정,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다.
지금의 '의료규제 기요틴'이 시행된다면 어설픈 시스템과 대기업의 자본 우선논리에 막혀 수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과정에서 300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보다도 수백 배 아니 수천 배의 인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해야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죽이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편인가 아니면 대기업, 자본의 꼭두각시인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전문가는 의료인이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최소 11년에서 14년의 수련과 임상경험을 쌓아야한다. 이런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오직 하나,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를 다루는 의사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가 된 후에도 의사들은 여러 학회나 강좌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있다. 그만큼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세밀하고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거나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무자격자나 의료의 본질적 부분과 영역이 전혀 다른 한의사들에게 규제기요틴(단두대)이란 섬뜩하고도 저급한 용어 하에 국민의 생명을 단두대로 내몰 준비를 하고 있다. 경제 규제라는 빈대 몇 마리 잡겠다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라는 집 한 채를 국민생명과 함께 다 태워버리려는 것이다. 지금의 의료규제기요틴은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닌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생명기요틴'임을 천명한다.
국민을 위해 단호하고 끈질기게 저항할 것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현 정부가 '의료규제 기요틴'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끈질기게 저항할 것이다.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우리의 의로운 저항을 이전처럼 의료계 밥그릇싸움이나 이익집단의 이전투구의 싸움처럼 호도할지라도 경기도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체로써 흔들림없이 단호하고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우리와 생각을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생명 기요틴'이 될 '의료규제 기요틴'을 철회하고 보건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라.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5. 1. 22. 경기도의사회장 조 인성
가평군의사회장 김창선, 고양시의사회장 심욱섭, 과천시의사회장 조인현, 광명시의사회장 박선태, 광주시의사회장 경명현, 구리시의사회장 조태훈, 군포시의사회장 김현조, 김포시의사회장 유석진, 남양주시의사회장 임창섭, 동두천시의사회장 김상학, 부천시의사회장 홍두선, 성남시의사회장 박응철, 수원시의사회장 문정휴, 시흥시의사회장 최동락, 안산시의사회장 이천환, 안성시의사회장 최욱선, 안양시의사회장 이병기, 양주시의사회장 고영식, 양평군의사회장 오철진, 여주시의사회장 이성주, 연천군의사회장 박문선, 오산시의사회장 신정호, 용인시의사회장 김민정, 이천시의사회장 권재홍, 의왕시의사회장 김태종, 의정부시의사회장 반종호, 파주시의사회장 장성태, 평택시의사회장 양의조, 포천시의사회장 유용환, 하남시의사회장 박강용, 화성시의사회장 한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