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어려움,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성 역설
보건복지위원들은 투자활성화 대책, 대형병원 쏠림현상, 2대 비급여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상근 회장과 이계융 상근부회장의 설명에 국회의원들은 병원협회 차원의 정책 제안서를 요청하기도 했다.오후 3시부터 밤 11시를 넘긴 시각까지 약 8시간동안 진행됐다.
박 회장은 안철수 의원의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질의에 대해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타 법인에 비해 제한이 있는 의료법인에게는 염원”이라며,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병원경영에 보완된다면, 경쟁력이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앞서가는 병원에서는 자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병원들을 귀감으로 삼아 다른 법인도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제식 의원이 질의한 현재 의원급만 적용되고 있는 토요일 진료비 가산제에 대해서는 “병원급도 주5일 근무제로 확산됨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문정림 의원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해법을 묻자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돼 있는 상황에서 절제나 제약이 없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고, 이미 복지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국민이 선택해서 가고 싶어 하기에 인위적으로 막기는 힘들 것이라며, 지역의료를 믿고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역쏠림도 있고 서서히 완화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이 이뤄진다는 차원에서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성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장만큼 비용부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이 병원경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자,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은 “보장성강화 추진 등으로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의료전달체계를 새로운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이 늘고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박 회장은 “원가 이하의 수가”라고 강조했다. 다른 요인으로는 비급여가 보장성강화로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통상 수가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공급자의 위원수가 적어 보험자와 가입자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가계약 결렬시 건정심에 상정되는데, 결렬 책임을 의료공급자에게만 물어 최종 수가인상 제시안보다 낮게 통보 받는 상황을 설명했다.박 회장은 “건보공단이 병원의 경영 현실을 직시하고 적정한 수가 계약을 하는 것이 병원산업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2차 질의에서 김현숙 의원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으로 병원계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했다.이에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100% 손실 보전이 안 되고 있으며, 병원 및 진료과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6개월 운영 실적을 모니터링 한 후 복지부와 손실보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가로는 원가보전이 85% 밖에 안돼, 병원경영은 악화일로 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은 큰 폭의 경영적자를 보였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담보 대출이 18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박상근 회장은 “대한병원협회가 국민건강증진, 양질의 진료, 의학발전 계승, 부가가치 국부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는 병원경영이 매우 힘들어 다각적인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채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3차 질의에서는 김용익 의원이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 초기 안과 최종 안을 비교 검토하며, 부대사업과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있을 것 같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회장은 “최종안에서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대부분 축소됐고, 자법인도 병원이 직접 하기에는 제약이 많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양승조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 환자를 위한 병상 배정을 5%에서 12%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환자들의 병상난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자,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환자들의 병상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회원병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