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해야 시간선택제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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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해야 시간선택제 안착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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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 복지부와 간담회 갖고 참여신청 간소화 등 건의사항 전달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시간선택제사업의 안착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 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자도 1인으로 등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9월25일 복지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병원장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의 참여 시스템이 복잡하고, 규제로 인해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신청 후 구인활동을 시작해야 하고, 사전활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는 모순도 지적했다.

특히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 없이는 고용창출 효과를 배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풀타임 근무자가 아니면 등급인정을 받지 못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권고사직, 고용조정 등의 사유발생시 최소 3개월 전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점도 그 중 하나다.

휴가 및 휴식 등의 조건에 있어서도 정규 풀타임 근무자와 동일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건에 사업 참여 신청 후 실질적인 시행을 안하는 병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휴인력이 유입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전산시스템 등에 부적응해 계속 근로가 이어지지 못하며, 일정기간 근무 후 급성기병원보다는 요양병원 등 상대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병원장들은 사업 안착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시간제 근문자도 온전한 1인으로 등급 인정 △근무시간에 따른 유연한 휴가체계 등 적용하도록 형평성 부여 △사업 참여 신청의 절차 간소화(서류작성 등)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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