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과대학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익 의원(새정치연합)는 정부가 8월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의대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확인 결과 교육부는 한 대학에 산학렵단을 2개 이상 설립하면 많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산악협력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기재부가 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복수 산학협력단을 두면 ‘연구비 중앙관리제’ 체계가 무색해지고 과거 연구비 비리가 만연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있는 기술지주회사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과대 중심의 기술지주회사가 난립하면, 이는 대학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산학협력체계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교육부가 “복수 산학협력단 설치는 문제가 있다며 안건에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안건으로 올려 처리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의과대학은 타 대학(기술)보다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도록 해서 수익이 병원으로 직접 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2013년 기준 자회사 137개 전체 매출액은 821억6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8억9천5백만원(51.4%) 증가했으나, 전체 자회사 중 순이익이 발생한 자회사 비율은 조사기간(2011~13) 평균 34.3%에 불과했으며, 3년 연속 순이익이 발생한 회사수는 10개(7.3%) 밖에 되지 않았다.(10개사 평균매출액은 18억천7백만원, 평균순이익은 1억5천2백만원)
현재 40개 대학에 33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돼 있으며, 160개의 자회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