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부담으로 양질의 의료혜택 제공해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8월2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의료계 환경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박 회장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용을 위해 대통합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37년전 국가 여건에 맞추어 마련된 건강보험제도를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체별 향후과제 제시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적정성 분석을 통한 적정 진료를 보상하고, 의료공급자와 정례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험자에게는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의 정례적인 재조정 △적정수준의 건강보험 부담에 대한 대 국민홍보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회의체 운영 등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의료공급자도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의 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 대국민 신뢰감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현재의 건강보험은 의료소비자 측면에서 △저급여와 낮은 보장성 △고가의 비급여 비용 △의료이용행태 왜곡 △무분별 진료 및 도덕적 해이 △고액보험료 부담자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는 △지역별 의료공급체제 불균형 △과도한 무한 자유경쟁 △저수가통제로 진료왜곡 및 의료기관 도산율 증가 △의료행위 수가 불균형 및 의료공급체제 왜곡 △과도한 진료행위 심사평가 등의 역기능이 있다.주요 정책 시행으로 인한 병원경영 악화
최근 병원계는 △신용카드수수료 인상 △종합병원 7개질환 DRG시행 △2013년 10월부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CT, MRI, PET 수가인하 영향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저성장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대형병원의 당기수지 적자도 여기에 기인한다.진료비(2012년 3.46%)보다 의료비용(6.5%)이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도 병원경영의 적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중환자실 원가 분석결과 원가보전율이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영할수록 적자를 내는 구조다.
입원료 식대의 경우에도 환산지수 계약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조정기전이 없다. 그 결과 8년간 가격이 동결됐다. 총물가지수 증가요인을 고려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평균 30.9%의 입원식대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입원과 외래의 비중이 미국은 70대 30, 프랑스 72대 28인 점을 예시하며, 한국의 46대54 비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산업의 전망과 과제박 회장은 “신사업분야에서 10년 후에는 바이오/신약/의료산업이 1순위로 유망한 신성장동력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현재 16개국에 91개 의료기관이 진출했으며, 80여개 기관이 준비 중에 있다”며 “병원, 의료IT, 의료기기, 제약 등이 동반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향후에는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했지만, 지원 부족으로 연구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했다.국내 의료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HT R&D 인프라 역할의 부재로 연구가 미흡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인프라 구축으로 국부창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강화 정책과 의료공급체계의 변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공급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8월1일부터 1단계 제도 개선이 시행됐지만 진료과별 선택의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2, 3단계 방안에 대해서는 ‘병원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손 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초대형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병원과 특정 의료인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돼 진료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문의료인의 능력향상에 대한 의욕상실과 업무력 저하도 우려된다.박 회장은 “선택진료 제도의 순기능을 살려 능력있는 의사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급병실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준병실 확대에 따른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6인실 없이 4,5인실을 기준병상으로 운용하던 병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1인실 병실 이용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차별 또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차별화된 의료행위(비급여 신의료행위) △고도 난치성질환자 다빈도 진료(선택과 집중) △경증 장기 치료환자를 위한 자병원 운영 △연구를 통한 산학 협력으로 부가가치 창출 △효율적 병상 운용 및 인력 절감 △의료 자법인을 통한 자금 확대 및 경쟁력 있는 부대사업으로 부가가치 창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산업 수출 △고품격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진료 제공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