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결정이라는 고유의 역할 외에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그리고 형평성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건정심은 보건의료분야 정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를 참여시킨 유일한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수가’라는 지엽적인 역할에 매달리기보다 더 큰 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7월15일 오후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3가지 주요 이슈라 할 수 있는 보장성과 의료의 질, 형평성 가운데 건정심의 역할이 보장성, 즉 수가결정에 다소 치중된 경향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이 발언은 출범 초기부터 공급자와 가입자 간 이견 조정 기능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위원 구성은 물론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정심의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의사협회의 경우 올초 복지부와 의정협의를 통해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내세워 당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건정심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최 원장의 이번 발언은 향후 건정심의 행보과 관련해 의미있게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다.
건정심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논란을 잠재우고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각계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최 원장의 이번 발언은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이상영 보사연 보건정책연구본부장은 이날 토론회 주제와 관련해 “선진외국의 경우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환자만족도 등에서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질과 형평성에 대해 보사연이 연구와 모니터링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희정 연구위원(건강보장연구센터장)은 ‘국가 의료시스템 성과 향상을 위한 질 평가와 보고-한국 의료의 질과 형평성 보고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의료시스템은 기존의 산출극대화 체계에서 가치기반 체계를 거쳐 가치극대화 체계로 이전해 가고 있는 단계”라며 “의료의 질 향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의료의 질을 객관적인 인식의 틀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계량화, 수치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기반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강 연구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민간자본으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국가의 경우 합리성이, 국가가 자본을 투입해 의료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엔 형평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며 의료의 질 수준과 함께 형평성의 교차 평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향후 △국가 질 향상 전략 수립 △국가 의료 질 향상 관련 정부기관, 이해당사자 간 참여와 협력 △자료 및 정보원의 다양성 △지표 정보의 균형적 확대와 측정의 과학성 확대 △정책적 연계와 활용성 확대 등의 과제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이날 ‘한국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방향’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동진 부연구위원은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측정’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측정을 통해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촉발하는 정책의제의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선정 원칙으로 △측정 용이성 △중요성 △정책적 활용 가능성 △비교 가능성을 꼽고 다양한 분야 연구진 참여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차년도 사업에서 우리나라 건강불평등을 측정한 결과 지역과 교육,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불평등 수준이 파악됐다”며 한국형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로 크게 △사회구조적 요인(24개 항목) △중재요인(39개 항목) △건강결과(23개 항목) 등 총 86개 항목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건강불평등이 야기된 요인 가운데 정책보다는 개인이 처한 여건의 비중이 다소 크지만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강불평등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