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적정성 분석을 통해 적정한 진료비를 보상하고 의료공급자와 정례적인 정책 소통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

의료공급자는 제공되는 진료서비스 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 대국민 신뢰감을 높여 나가야 한다.

보험자는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를 정례적으로 재조정하고, 적정수준의 건강보험 부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공급자와 보험자의 정례적인 회의체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6월24일 오후7시 ‘병원경영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CEO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비급여 제도 개선 등 병원계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의료관련 주체별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박상근 회장은 강의를 시작하며 병원계에 닥친 불황이 ‘생존능력을 시험하는 시기’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여러 대형병원이 적자를 기록하고, 내원일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관련 통계지표가 하락세다.

최근 병원경영에 영향을 준 주요정책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종합병원 이상 7개질환 DRG 시행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CT, MRI, PET 수가인하 △4대 중중질환 보장성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병원경영수지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박 회장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새 보건의료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공급시스템과 의료관리의 뉴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 또한 “의료산업화로 해외의료 및 의료서비스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구조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원가보전율이 50%밖에 안되는 특수진료실과 8년째 멈춰 있는 의료기관 입원료 식대를 예로 들었다.

박 회장은 “3대비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실손자 실보상’ 원칙으로 병원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10년 후에는 바이오, 신약, 의료산업이 가장 유망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우수한 인력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R&D 투자를 활성화해 산업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