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왜곡 안되게 3대 비급여 개선 추진
지난 5월11일 37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취임한 박상근 회장은 5월29일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되돌아보고 향후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다른 선진국에서 100년 넘게 걸린 전국민의료보장을 불과 2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부분적인 개보수를 해왔으나 건강보험 4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전면적인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박상근 회장의 논리다.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믿고 맡기는 한편, 의료공급자들이 전문성의 토대위에 자부심을 갖고 진료할 수 있고, 튼튼한 기반하에 자연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할 것이란 박상근 회장의 주장이다.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진료비는 증가하는데 병원 수지는 더 악화되고 있다.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병원경영이 담보될 수 있는 수가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어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신용카드 수수료 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통상임금범위 확대 등 지난해만 해도 수가외적인 부분에서 8∼9개에 이르는 요인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병원경영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다”며 “진료비 증가와 같은 단순논리로 수가조정에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과 함께 수가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민응기 보험위원장(제일병원장)은 “현행 수가협상은 말이 협상이지, 공단측이 제시한 제안을 의료공급자들이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며 현행 수가협상 방식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저수가체계의 보상방편으로 파생된 3대 비급여마저 없애려 하고 있고 이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통상 관행수가의 절반 정도만 인정해 온 과거 사례로 비추어볼때 앞으로 병원경영이 걱정된다”고 말했다.3대 비급여 개선은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어 좋지만,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커지고 병원수익은 작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보전방안이 제시돼야할 것이란 민 위원장의 지적이다.
박상근 회장도 “‘실손자 실보상의 원칙’이 지켜지고 의료가 왜곡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3대 비급여 개선정책이 추진돼야할 것”이라며 민 위원장의 지적과 맥을 같이했다.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이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할 것”이라며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 수 감소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병원내 분쟁이 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다.3대 비급여 개선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병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연착륙시키자는게 병원협회 주장의 핵심이다.
박상근 회장은 “앞으로 환자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플랫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제3의 수련환경평가기구 설립과 관련, “병원협회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대명제에는 공감하지만, 병원신임평가센터에서 8개 항목에 이르는 수련환경 개선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수련병원 평가문항에 반영한 상황에서 제3의 기구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