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은 혁명적이지만 그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원조달 문제와 보수지불체계 개편에 대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도영경 서울의대 교수는 5월12일 개최된 심평원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교수는 “국제적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질 관리에 주목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경험을 객관화하고, 일반적인 지식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그동안 성취와 함께 이면에는 진료시간 불만족, 적정성평가 불만 등이 자리하고 있다”며, “나름의 반성을 개발도상국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수는 “건강보험 관련 빅데이터는 중요한 학술적 기반인 만큼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심평원 국제협력지원단장은 “그동안 국제사업은 개별적, 산발적 이었다”며, 체계적인 상시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심사평가 업무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며, 전국민 건강보험이 아닌 건강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면서 공급자와의 갈등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의료공급자와의 신뢰 개선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심사평가 업무의 국제적 관점 제고’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의료보험시스템 소개와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드워드 노튼 미시건대학교 교수는 ‘미국 의료개혁의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 메디케이드 확장을 의미하며, 주 단위 의료보험 거래소를 설림,  온라인 마켓을 만들어 개인이 가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이 없는 5천만명에서 이 제도를 통해 절반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론적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환자 중심 결과 연구소에 질 평가해 병원 순위를 공개해 재입원율을 낮추는데 노력한다.

미국은 현재 인구노령화와 장기요양 보장에 주력한다. 문제는 비용. 사망하기 1년전 진료비가 급상승하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가정간호 등 그 해법을 찾고 있다.

한편, 제이 머천트 미국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국제협력 국장은 ‘심평원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김강립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참사관은 ‘제네바 보건관련 국제기구 동향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기여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