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김용익 의원 공동 주최한 국제 토론회에서 베번 교수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같은 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4월3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현황과 과제’ 국제 토론회에서 유럽 ‘Fit for Work’ 연구 총책임자 스티븐 베번(Stephen Bevan)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계와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노동력 확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서 노동자의 주요 건강문제인 근골격계 질환의 현황을 공유하고 범국가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스티븐 베번 교수는 “유럽의 4천400만명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연간 2천400억유로로 유럽 전체 GDP의 2% 규모”라고 소개하며 “스페인에서 노동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조기 개입 시스템을 마련하자 그 효과로 영구 장애 발병률이 40% 감소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비용 지출도 40%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조기진단에 1유로 투자할 경우 9유로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을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베번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2030년경에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노동생산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못하는지를 논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직장을 떠나고 그로 인해 고가의 치료비에 자원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Fit for Work 한국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주제발표를 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원종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산재신고 누락 및 산재 인정범위 축소 등으로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아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이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업무상 질병자 중 근골격계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로, 많은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지만 정작 이 질환으로 산재 승인받는 노동자는 연간 5천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현장의 조기진단 및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은 질환의 만성화, 고착화로 개인과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의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인아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경제활동 연령의 조기진단 및 치료·재활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승호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 회장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노동자들은 치료·재활을 통해 충분히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직장 내 배려와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계를 대표해 김현아 교수(대한류마티스학회 보험위원회 이사)는 주요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 및 임상 특징에 대한 발표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 삶의 질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언급했다.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하며 상당수의 근골격계 질환이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승인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국장은 ‘서비스업, 건설업 현장은 물론 사무직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위험 요인조사는 일부 제조업에 한정돼 예방대책이 매우 미흡하고 산재심사 승인과정에서도 현장 재해조사 실시율이 30% 내외에 불과해 근골격계 질환 규모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한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팀 팀장은 토론을 통해 ‘유해유인조사의 정기적 실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되 새로운 근골격계 질환 예방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이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고 고령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사, 과도한 운동 등 일상생활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 측 패널로 나선 이철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정부의 제도적 조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 및 부담작업 보유사업장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예방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으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업무상 질환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근골격계 질환 조기진단과 조기요양 등의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도 유럽 국가들처럼 노동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또 “앞으로 노사정, 보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노동현장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