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전국 10개 대학) 학장들의 협의기구인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장회」(회장 왕규창 서울의대 학장)는 최근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참에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하자는 취지의 건의문을 최근 양 부처에 각각 제출했다.

국립의대 학장들은 "국립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국립대학교의과대학학장회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 2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국립대학교병원은 역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국립의대와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로서 병원은 의대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고 의대 교수들의 연구의 장이며, 의과대학은 지식과 학문의 공동체이자 생산기지로서 병원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서가 어디로 결정되든 간에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이러한 관계는 계속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국립의대와의 관계를 보장,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공공의료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만 골몰한다고 해서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의 영역에는 진료만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측면도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기능이 담당하지 못하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문의 의학연구와 의료인 양성이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당장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의료기반기술의 연구, 새로운 의료 테크놀로지의 타당성 및 안전성 평가, 표준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 난치성 희귀질환의 치료법 개발 및 고난도 예방사업, 비인기 진료과목의 필수인력 양성 등은 다른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국립대병원이 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각별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립대학교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는 국립의대 임상교수들은 보건복지부 소속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해온 그간의 전례를 들어 국립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한때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대표하던 국립의료원이 그동안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간섭과 관료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