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추진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좋은 시설과 장비 및 서비스 그리고 높은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다. 의료기관 접근성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서지방이나 벽지 주민들은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역시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역시 의사들로부터 충분한 진료 시간을 배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원격의료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외국의 경우 높은 의료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득이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의료제도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했던 행태를 되돌아본다면 원격의료의 끝없는 확장과 욕구는 자명 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한병원협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의사의 직접적인 환자 대면진료가 의료의 본질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하고, 원격의료의 허용 확대 추진을 철회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도서·벽지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전체 종별 의료기관의 참여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증상 발견-적시진료-후유증 예방」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만성질환 관리·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13. 11. 14.

대 한 병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