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진료비 가산 등 병원계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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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진료비 가산 등 병원계 현안 논의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3.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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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개최
28일 전공의협의회와 수련환경 개선 선포식 예정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3월21일 정오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토요진료비 가산 등 병원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회의를 시작하며 김윤수 회장은 “최근 헬스케어리더십회의 참석차 미국에 가서보니 미국은 이미 전공의 수련에 관한 매뉴얼이 정착돼 있고 병원 자율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잘 시행하고 있었다”며 “우리 후배 의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병원협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토요일 외래진료비 가산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약품비 지급개선 TF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대응 등 병원계 현안과 관련한 분야별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논의된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 적용과 관련해 ‘병원은 하나의 특수업종이며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초과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만큼 토요일 외래진료비 가산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향후 이를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하고, 29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나춘균 보험이사는 “일차의료활성화 문제를 토요진료에 따른 수가보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이는 병원 외래진료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주승용 의원실 방문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협조요청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이번 법안은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영리목적의 시설물에 부담금을 적용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의료기관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관련 TF를 구성하고 오는 28일 저녁 7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선포식을 갖는 등 규정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수련제도 운영주체로서의 위상 강화와 신뢰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비 지급개선 TF를 통해 의약품도매협회와의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개선 합의점을 도출해 제도화를 방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과 관련한 TF는 종료하되 새 정부를 대상으로 한 병원 최저 수수료율 적용 건의는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병원신문 창간기념 '제3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 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인준과 복지부의 병원협회 감사에 따른 정관 및 규정 개정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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