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주요법안들에 대한 병원계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우선 교통유발부담금을 3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했다. 부담금 인상을 통해 교통량을 감축하려 하기보다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설물 1㎡당 35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고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100% 범위 내'에서 '200% 범위 내'로 확대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현행 법률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이 마련돼 있으며, 교통 수요관리 차원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일부 지자체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셔틀버스 운행'이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기관을 포함한 각 시설물 업종의 특성이 감안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아울러 약품대금 조기지급 위한 병원-제약-도매 '공동TF' 구성을 제안했다.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율선언' 이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놓고 부심해 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제약-도매업계와 TF 구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한 것.

병원협회는 3월7일 오전 11시 협회 13층 소회의실에서 '약품비 지급개선 TF(위원장 한원곤·강북삼성병원 자문원장)'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제약-도매업계와의 TF를 통해 함께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품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데는 병원경영 상황이나 진료비 지급기관의 심사지급 지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지나친 지연지급으로 인한 제약-도매업계의 영향이 큰 만큼 관련업계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자는 것이다. 조만간 공식적으로 제약-도매업계에 공동TF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업계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입법화하거나 법률상 규정 등 다른 규제적인 요소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분명할 계획이다.

한원곤 위원장은 “병원과 제약-도매의 상생을 위해선 의약품 대금 지연지급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제약과 도매업계는 병원협회의 노력과 진정성에 신뢰를 갖고 제약과 도매업계가 공동TF에 참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