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과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월29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험정보원 설립 관련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정보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2013.1.21)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방향’에 의하면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련 보험금 누수방지를 명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위탁 대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재정안에 2013년 1/4분기 중 ‘보험정보 집중 추진방안’을 반영해 실손보험 심사위탁 근거를 포함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국회 민병두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민간심평원(가칭) 설립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한 것.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위-금감원-심평원 △생명-손해 보험업계 △생명-손해보험 노조 △병원업계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시민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등이 발제 및 지정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해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