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춘균 위원장, “중증질환 확대시 문제점” 미연에 차단을
“7개 질병군 외 포괄수가제 대상 확대는 절대 반대합니다. 내년 7개 질환 중합병원, 상급종합 병원 확대적용 계획도 연말까지 적정수가 산정, 물가 및 비용상승 등과 연계한 수가조정 기전마련, 질병 세분화 등에 대해 병원계와 충분히 합일점이 도출된 연후에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의대생 등을 비롯한 의료계에서 병협이 포괄수가제를 찬성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나 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시범사업을 해왔고 의원급의 85%가 참여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수술이 의원급에서 이뤄져 부작용 우려가 없는 7개 질환군에 국한한 포괄수가제 실시를 이전의 건정심에서 이미 수용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경과를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만약 앞으로 7개 질환 이외 더 많은 질환(수술)을 포함시켜 중증, 복합상병 환자까지 대상으로 할 경우 심각한 문제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대상확대를 극구 반대했다.
건강보험 도입 이후 진행과정을 떠올리며 일단 제도가 시행되면 확대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시행 후 바로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포괄수가제 적용확대에 대해서도 우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쐐기를 박는다는 의지이다.
나춘균 위원장은 “6월29일 의협은 국민들이 포괄수가를 원하기 때문에 수술거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앞으로 질병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이같이 확대불가론을 명확히 천명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간 비용차이가 많이 않나 대부분 국민이 상급병원을 찾게되고, 병원급에서 중증 복잡한 환자를 회피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 상급의료기관은 입원대기현상이 엄청나게 가중돼 응급환자나 암환자 등이 필요한 수술을 제 때 못받는 현장이 빈발하게 된다며 그 이상 의료대란이 어디 있겠느냐며 대상확대 경계론의 논거를 제시했다.
나 위원장은 포괄수가 질병군 확대 시 필연적으로 찾아올 이같은 고통과 건강위해 상황을 어떤 국민이 가만히 감수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삼 역설했다.
포괄수가 확대의 경우 빚어질 의료대란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부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포괄수가제 논란의 와중에 의협이 병협을 경영자단체로 폄하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에 대해 나춘균 위원장은 병협과 의협이 더 이상 각을 세우지 말고 함께 나아가면서 의료백년대계의 큰틀에서 의료와 국가발전을 함께 연계시켜 정부를 설득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에 대해 병협을 비난하는 발언을 삼가고 의사권익을 위해 힘을 합해 함께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병ㆍ의협이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전체 의사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도래할 수 밖에 없다며 단합을 역설했다.
나 위원장은 “미래의 먹거리인 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포괄수가제(확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7개 질환 이외 더 이상의 확대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