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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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 의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2.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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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공제조합 설립 타당성 종합 검토
진료비청구실명제 상응 심사실명제 필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의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2월1일 오전7시 제24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병원계 의료배상공제조합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 김태완)에 맡기도록 결정했다.

용역에선 병협 의료배상공제사업 운영관련 공제사업 유형 개발 및 공제상품, 적정 공제사업 규모, 국내외 운영사례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 매뉴얼 작성을 통해 법적 해결 이전의 사전 조치를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회에선 또 복지부의 진료비청구실명제 시행방침에 대한 행정부담 가중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차제에 심사실명제도 채택되어야 공평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성상철 회장은 (주)엘지 유플러스에 준회원증을 수여했다. 병협 준회원 사는 모두 44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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