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장실ㆍ병협ㆍ약사회 공동 정책토론회
토론회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 한나라당 신상진· 김광림 ·최경희 의원, 자유선진당 김영구 의원,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 등과 의약계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성상철 병협 회장은 “의약분업 도입당시 의약품 오․남용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약제비 절감 등 보험재정 안정화, 의약사 직능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었으나 직역별로 느끼는 정책효과에는 차이가 많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약분업관련 전문 단체별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것을 국회차원서도 간과할 수 없어 정책토론회를 갖게 됐다며 각 직역의 이익과 자존심도 중요하나 국민건강을 위해 서로 양보할 사항, 고쳐야 할 사항을 도출해 한발 내딛는 계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병원신문과의 서면대담에서 “의약분업으로 약물의 오남용과 환자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나 아직까지 의약사 간 미미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의약분업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특히, 분업시행 당시 국민을 위해 지키고자 했던 합의 사항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잘 이행하되 근본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의약분업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축사에서 2000년 4월부터 파업시작되고 응급실에서 휴업이 계속되면서 교수들이 투입되며 체력한계로 응급실 문닫을 수 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진지한 대화를 나눠 쌍방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과적으로 응급실 파업을 푸는 쪽으로 역할을 했었다고 회고하면서 11년이 지났으니 잘 검토해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의약분업에 처음 4천억에서 1조8천억 그리고 최종 5조원이 더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는 추계가 있다면서 분업의 순기능적인 면보다 의약 갈등만 부각되어 정치권서도 공론화가 쉽지않지만 건보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 국민입장에서 냉정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대로된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의약분업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