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측 성분명처방 및 의약품리필제 도입으로 맞서
병원내 외래조제실 회복이야말로 의약분업 본래 취지인 직능분업을 온전하게 살리면서 환자불편도 해소하며 국민의료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한병원협회가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실 및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5월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개최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선 원내조제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환자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약제비 부담도 경감하는 처방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았다.
이 위원장은 약제비의 상승은 의약사의 잘못이 아닌 제도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문제점을 점검해 고쳐야 하며 이는 선택분업 개념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의 직능분업(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제비를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병원에 외래조제실을 원상복구시키는게 최우선으로 직능분업 제도 전환만으로도 앞으로 10년 동안 건보재정에 주름살 안주고 순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불필요한 불편은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양균 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는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방향성'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분업 국민 인식도조사에서 '환자의 비용인식과 조제선택권'에 대한 설문에 조제료가 같을 때 약국과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에서 약을 조제받겠다는 응답이 73%로써 약국선호 비율(27%)보다 2.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며 약국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실시지역과 예외지역과의 비교에서 항생제 처방율 감소율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예외지역 감소율이 오히려 더 높음)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스스로 처방형태를 바꾼것이 아니라 보험자측의 심사강화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한데서 비롯됐다면서 굳이 분업을 하지 않고도 (항생제 사용) 관리만 강화했어도 분업과 대등한 효과를 거뒀다면 6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햇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상영 보사연 건강증진연구실장은 선택분업 도입 가정시 상당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와 대비해 선택분업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의 증대 △약제비 절감 효과 △의약시장의 변화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선임기자는 직능분업으로의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면서 병원 울타리 안과 밖의 약국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병원내 약사에게 조제받는게 비용(간접경비 포함)과 편의성 측면서 훨씬 좋다고 호응했다.
자유토론에서 노모를 모시고 자주 병원과 약국을 찾는다는 권기창 씨는 약을 살 때 원내든 원외든 환자편의에 따라 살 수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게 하는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성토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진료비 40조원에서 약제비가 36%나 되는데 외래환자가 원외에선 5천800원에 사는 약을 원내에선 3천원에 사면 50%가 절감되는데 연간 외래처방 5억건에 대한 이런 사회적 비용을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따졌다.
한편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신현택 교수(숙명여대 약학)는 의약분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안전, 비용효과성을 보장하며 지역약국서비스를 개선(우수약무기준 도입과 서비스평가제 도입), 외래환자약제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성분명 처방 실시와 고혈압과 당뇨 등 장기처방 환자에 대한 의약품 리필제 도입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사회를 맡은 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작업을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