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대한 건보재정에서의 보험급여비 지출을 의료급여(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재정부담을 일부 덜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김금래 의원(한나라,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예산질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추가지출 보험급여비가 2008년 1천071억원에서 2010년도 6천72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건보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국고지원은 3년간 총 2천470억원에 그쳐 차상위계층에 지출한 보험급여비(1조4천381억원)의 약 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올 9월말 현재 부담금으로 4천976억원을 지출, 4천847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단의 누적수지는 2009년 2조2천586억원에서 현재 1조7천739억원으로 급락해 결국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김금래 의원은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취약계층의 의료부문까지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결국 보험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며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재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2011년도 예산안심의에 들어가며 보건복지위원회도 11월11, 12일 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벌인데 이어 15,16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계속 예산안을 다룬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