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대정부질의, 12일 입법공청회
곽정숙 의원(민노당)은 5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의료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을 관장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곽 의원은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200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수입 25조원의 절반인 12조원, 가입자 수 1천만 명에 이르며, 특히 실손형 보험이 2003년 8천351억원이었던 것이 2008년 2조5천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틈을 파고들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물었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11월12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영의료보험 관리법 입법 공청회를 연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