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차등수가제를 개선하지 않는게 더 좋다’. 일부 진료과에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깊은 우려와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자 의료계의 이해를 구해 재정을 절약하는 방편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화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 즉, 하루에 75명 이하의 환자를 보면 진찰료를 100% 다 주지만, 75건이 넘어가면 진찰료율 구간별로 10～50%까지 진찰료를 덜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의사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환자를 보지 말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도 다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이 모두 없어져도 차등수가제는 폐지되지 않았다.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에 와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의 연구를 근간으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차등수가제 폐지와 개선을 놓고 저울질해 진료비 요율구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의 가닥이 잡혀졌다.

차등수가제 개선안의 골자는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구간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비인후과의 경우 “요율구간 조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재정중립을 전제로 요율구간을 다시 조정해 봤자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는 결과’밖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임구일 보험이사는 “월 평균 진료건수로 나눠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재정중립하에선 비록 혜택을 보는 비율은 커지겠지만, 하루 진료건수가 많은 의사의 경우 삭감폭이 더 커지게 됐다”며 “차등수가제 개선이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종욱 전 회장(관악이비인후과의원장)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진체 진료과중에서 건당 진료비가 가장 낮다.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해서 진찰료를 무조건 깎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건당 진료비가 높은 진료과에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차등수가제 개선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의석 전 회장도 “의료인 증가와 정부의 보장성강화로 전체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특정 진료과에 진찰료 삭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차등수가제의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