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국면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들고 있다.
2월초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의 영향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등 주변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의료기관과 주변 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핵심으로 의료개혁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26일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포함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고 관련업계를 상대로 예산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방향을 정한 것으로, 수요조사를 근거로 예산규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지원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화상치료·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 전공의 책임보험·공제비용 50% 지원 및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 조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형 보건의료 R&D 지원 등이다.
여기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 제정 재추진을 비롯,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까지 들고 나오며 의료계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간호계를 제외한 의료부문의 전 직종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데다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재원 조달여부 등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향후 의·정간 대치국면의 전선이 확대되는 새로운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료개혁도 좋지만 수십년간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의료기관과 주변산업을 초토화시켜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을지는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