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과제기획과 선정, 그리고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복지부 R&D사업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은 복지부 관련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통해 복지부의 보건의료 R&D사업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 R&D사업은 신약, 첨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진흥원이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08년도 1천429억1천100만원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등 4개 사업에 지출됐다.

하지만 투명·공정하지 못한 사업기획과 부당한 과제선정 등으로 인해 R&D 관리체계의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자체감사 자료를 분석한 심재철 위원장에 의해 지적됐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R&D사업 수행 중 중단된 과제(최근 3년간 15개 과제)의 경우 집행 잔액 전액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금액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등 미온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06년 참여기업의 연구부서 해체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중단된 한 사업의 경우에는 3억6천400만원의 지원금 중 1천만원만을 회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02년부터 ’08년까지 73개 과제로부터 12억8천600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13개 과제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 기술료 23억7천900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07년 11월 복지부는 R&D사업의 기획,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를 기획·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고 나섰으나, ’08년 1월에 설치한 연구기획팀을 4개월만에 폐지하고, 1년이 지나도록 ‘비상근 전문위원’조차 구성하지 않았으며, 기획공모도 단 1건 실시하는 등 오히려 비효율화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전문위원 위촉기간 중 과제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 전문위원들이 다수의 과제 수행에 참여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으며 △사업 평가위원이 평가대상과제의 내용파악 및 검토에 소홀한 점 △최종평가 후 불량등급을 받은 과제 수행자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다시 연구책임자로 선정한 점 △주관기관이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임에도 연구자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가 최근 3개년간 30건이 있었던 점 등이 지적됐다.

심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건의료 R&D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실무 업무를 연구개발 관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사무관 등 소수 직원에게 R&D사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단된 연구과제의 집행잔액을 조속히 회수하고, 연구자 개인 명의로 된 특허의 명의를 국가로 이전시키고, 미징수한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