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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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시급
  • 윤종원
  • 승인 2008.10.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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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위원들, 의료장비 낙후, 재정난 심각 우려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립의료원의 의료 시설과 장비들이 심하게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1천243대의 29%인 달하는 359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의료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구연한을 20년 이상 넘긴 장비도 1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영아 보육기나 방사선 치료기처럼 민감한 의료 장비도 내구연한을 16년 이상 넘겼다"면서 "저소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임에도 낙후된 의료장비로 불신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1958년 개원한 국립의료원은 시설 노후화로 2006년 7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에서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7년 12월 말 현재 의료 장비 노후화 비율은 약 46%를 기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립의료원의 장비와 시설이 낙후된 것은 매년 계속돼온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이 공개한 국립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지난해 197억6천200만원의 사업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내과 외래진료환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볼 때 전국 병원 순위에서 102위에 머무는 등 병원 경쟁력이 계속 약화하는 추세다.

이밖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 낮은 보수 체계 때문에 국립의료원의 전문의 보수(5년차 기준)는 특수법인의 50% 수준, 국립대병원의 67.2%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의사 결원율도 10%를 넘었다.

심 의원은 "국내 유일의 국립 3차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해 노후화된 시설과 진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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