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사회포럼은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DUR시스템이 의약품 사용에 관한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평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DUR시스템 도입관련 고시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DUR시스템 도입은 인권보호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DUR제도는 이름과는 달리 ‘지원"시스템이 아니라 실시간 ‘통제’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건강보험의 진료심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집중된 개인건강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심평원이 마땅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건강관련 기록들을 ‘실시간’ 관리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여 환자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이 겉으로 내세운 병용금기, 연령금기는 심평원의 서브에 연결하지 않고 의료기관 내부의 프로그램으로 제한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자료를 실시간 모으기 위한 첫 단계로 심평원과 의료기관의 인터넷 연결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자의 자료유출 문제는 공단의 각종 자료유출 사례에서 그 문제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대통령선거 후보들과 관련해 각종 자료들이 여러번 검색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너무 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환자의 동의 없이 누구도 환자의 비밀을 소유할 권한은 없으며 환자의 비밀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감추고 싶은 환자의 진료비밀을 처음부터 모이지 않게 해야할 것이라며 새로 취임한 김성이 장관은 지난 참여정부에 의해 마련된 DUR시스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